종부세(종합부동산세)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종부세는 일반적으로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는 세금입니다. 보수적으로 잡아도 상위 4%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.
종부세가 처음 나왔을 때 60%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 언론의 힘입니다. 정작 낼 사람은 1%(그 때 당시)도 되지 않았는데 나머지 99%가 반발을 해해줬다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.
언론이 마치 집가진 모든 사람이 큰일 난 것 처럼 떠들었기 때문입니다.
이런 비슷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.
종부세 인상분이 세입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책을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. 이 기사는 지상파 방송의 메인 앵커가 전해준 뉴스입니다.
4%가 힘들면 큰일이니? 대책세워라?
이 기사를 요약해 보자면 종부세 내는 사람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할테니 세입자가 힘들 것이다. 그러니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.
이성적을 따져보면 종부세 포함되는 아파트 가격은 공시지가율을 70%만 잡아보더라도 13~15억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. 전세율은 다 다르겠지만 최소 7~10억의 전세를 살거나 월세 3~500만원을 내는 사람들이 임차료를 걱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
더욱이 그 해당 사항은 1~3% 미만일 것입니다.
종부세를 내는 4%의 집주인이 다 임대를 놓지 않았을 것이고 그 임차인만 추려보면 그나마 확률이 줄어듭니다.
그들 걱정해 주느라 지상파의 비싼 전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
건설사가 방송국을 소유하면 생기는 일
태영건설은 서울방송을 설립해 지금까지 지분의 60%를 차지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. 그래서 SBS는 유난히 부동산 관련 이상한? 뉴스가 많습니다. 그나마 이런 기사처럼 부자들에게 도움이되는 기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부동산 지형을 왜곡해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기사가 종종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.
부동산 부자 방송국이 지상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부동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.
이번처럼 상위 1~4%를 보호하는 기사가 비싼 세금을 통해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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